‘정부3.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’ 전국 실시
- ‘정부3.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’는 대표적인 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으로 임산부(출산 가족)를 위해 마련한 서비스다.
- 기존에는 가정양육수당(보육료), 출산양육지원금,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, 다자녀 가구 공공요금 감면 등 출산 관련 수혜적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별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따로 챙겨 개별 기관에 신청해야 했다.
- ‘정부3.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’는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서한장만 작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. 현재 서울 은평구, 서울 성북구, 부산 금정구, 광주 서구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오는 3월 31일부터전국적으로 확대된다.
- 한편, 지난 6월 시행된 ‘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’는 2월 15일부터사망자의 주민등록지가 아니어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있게된다. (행정자치부 행정제도혁신과 02-2100-4059)
공공데이터 22개분야 조기 개방 및 개방 표준 확대
- 정부는 2014년 말에 산업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밀접한총 36대 국가 중점 데이터를 선정, 지난해 우선적으로 지자체인허가정보, 교통 정보 등 11개 분야를 개방했다.
- 2016년엔 상반기 10개 분야, 하반기 12개 분야, 총 22개 분야를조기 개방한다. 상반기 중 개방 예정인 데이터는 행정자치부의지방재정DB와 도로명주소DB,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DB,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DB,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의약품종합정보DB, 통계청의 국가통계통합DB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진료정보심사DB등이다.
- 또, 공공데이터 개방 시 공통으로 적용할 표준안을 기존 43종에서30종을 추가 제정해 민간 활용을 촉진한다.
- 아울러, 지난 1월 13일 국내 최초의 공공데이터 창업 지원센터인‘공공데이터 오픈스퀘어-D’를 마련해 예비창업자, 데이터 활용기업에게 창업공간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. 하반기에는 지자체와 협업해공공데이터 활용 지원공간을 확대해갈 예정이다. * 2016년 개방 데이터 주요 내용별첨(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02-2100-3451)
민원24, ‘나의 생활정보’ 제공 21종에서 41종으로 확대
- 개인맞춤형 ‘나의 생활정보’를 알려주는 민원24(www.minwon.go.kr)의 제공정보가 확대된다. 생활정보 제공 항목이 과태료, 건강, 병역, 연금 등 기존 21종에서 오는 3월부터 41종으로 늘어난다.
- 휴면예금, 자동차검사일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생활정보가 대폭 확대되며 인터넷과 모바일기기에서 동시 제공하여 국민이 언제,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.
- 민원24에서 ‘나의 생활정보 서비스’를 등록해 놓으면 홈페이지 화면 가운데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보들이 보기 편하게 표시된다. (행정 자치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02-2100-4195) * ‘나의생활정보’ 41종 별첨
고용복지플러스센터,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연계
- 국민의 취업 지원을 위해 고용복지+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,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간 긴밀한 연계체제를 구축한다.
- 현재 40곳의 고용복지+센터, 41개(20개소는 ‘16.3월 개소예정) 대학창 조일자리센터 외에도 창조경제혁신센터 17곳에 ‘고용존’이 만들어 지고 고용복지+센터에서 인력이 파견돼 지역 인력수요 발굴하고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, 대학창조일자리센터와 공동으로 청년의 취업 지원기능 수행을 하게 된다. (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044-202-7494)
5개 복지바우처카드, ‘국민행복카드’ 1개로 통합
- 보건복지부는 5개 복지바우처카드를 ‘국민행복카드’ 1개로 통합, 올해 부터 본격적인 활용을 시작했다.
- 국민행복카드 한 장이면
- 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
-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
-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- 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
- 에너지바우처까지 이용이 가능
(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044-202-320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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